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교제살인 사건은 총 8건으로, 이에 숨진 피해자는 9명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열흘에 한 번씩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여성 인권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로부터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38명이며, 살인미수 사례는 최소 311건에 이른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고려할 때라도, 이는 심각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교제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나 관련 통계는 현재까지도 부족하다. 여성가족부는 상담 전화 1366번으로 접수된 사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나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찰도 112를 통해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지만, 법적 정의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서 관련 법과 정책 또한 미흡하다. 현재까지 교제폭력은 기존의 형법에서 폭행죄나 협박죄 등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법적 보호와 함께 예방책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국회와 관련 부처들이 모인 회의에서는 교제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